22년 달라지는 157개 제도와 법규사항 (37개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소식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한 책자를 6월 29일 발간 했습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의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 부처별 / 시행 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처별보다는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10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융 / 재정 / 조세

교육 / 보육 / 가족

보건 / 복지 / 고용

문화 / 체육 / 관광

환경 / 기상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국토 / 교통

농림 / 수산 / 식품

국방 / 병무

행정 / 안전 / 질서 

 

 

몇 가지 제도만 소개해볼까요?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고통을 덜고 고물가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 (37%)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 시행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입니다. 현재의 인하폭은 30%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7%를 더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하효과는 취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주유소에 가면 체감이 잘 안되는 듯합니다.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OECD 38개국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7월 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소득 지원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 됩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보장 수준은 하루 43,9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일하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에코머니는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절약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해하는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포인트 적립률이 기존 9%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6월 1일부터 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157개 제도와 법규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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